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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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후진 사고로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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