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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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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명부

남근욱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1. 대구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02

대구지방법원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형사항소2-3부 · 재판장

선고 결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 원심 유지(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 대학교수 A씨(40대)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유지.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생 연구원 17명 계좌에 입금된 연구비 총 3억5천여만원을 일괄 관리하며 이 중 2억3천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