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대구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 원심 유지(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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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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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 대학교수 A씨(40대)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유지.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생 연구원 17명 계좌에 입금된 연구비 총 3억5천여만원을 일괄 관리하며 이 중 2억3천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2.02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2-3부
보도된 판사: 남근욱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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