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형사부 (성폭력 전담)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반려견 50마리를 집에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한 A씨(4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1주일간 경북 포항시 주거지에서 시츄 50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 대학교수 A씨(40대)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유지.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생 연구원 17명 계좌에 입금된 연구비 총 3억5천여만원을 일괄 관리하며 이 중 2억3천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