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2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30만 원
AI 요약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은 호텔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근로자가 나흘 근무 후 퇴사했는데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임금 33만3333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했다.
현재 소속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대구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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