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최신순
형사항소3부 · 재판장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A군(19)에게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AI 딥페이크로 여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항소3부 · 재판장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A씨(30대 남성)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진단서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항소3부 · 재판장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전 면세점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 7200여만 원 추징 선고. 1심은 징역 1년 6개월과 같은 액수의 추징을 선고했고, A씨는 법정구속됐다.
형사항소3부 · 재판장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교수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노래주점에서 탬버린과 3단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형사항소3부 · 재판장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A씨(31세 여성)와 B씨(30세 여성)에게 공갈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6개월,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해킹 피해를 빙자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형사항소3부 · 재판장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8월 대학생 커뮤니티에 "사제 총 만들었다"는 글을 올려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