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2.19
광주지방법원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형사5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감염되지 않았다.
현재 소속
광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1건
광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30
광주지방법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5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400만원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5단독, 사슴태반을 허위·과장 광고해 다단계 판매한 A씨에게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 서구 사업장에서 997명 판매원을 모집해 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