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형사단독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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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문신 시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업자 A씨(30대)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미용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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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퇴직자 부모에게 문자를 보낸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A씨는 퇴사한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보로 그 부모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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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20대 A씨에게 특수존속폭행·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청소용구로 아버지를 때리고 며칠 뒤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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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카페에 차량을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2년 4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4월 18일 사고를 냈고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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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후임병 200여 명에게 군복비·점심값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5078차례 불법 스포츠토토 등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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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비트코인 인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1억5000만원 상당 비트코인 49.70개를 보유한 것처럼 꾸민 화면 캡처 이미지를 보여주며 B씨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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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에게 위치정보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전 연인의 차량 범퍼 아래 위치추적장치를 붙여 2주가량 위치를 추적하고 30회에 걸쳐 전화·문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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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신협 임원 A씨(72)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B씨 아들의 채용 청탁 명목으로 총 17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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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A씨(20대 남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상대방은 감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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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역주택조합장이던 A씨(60대)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이사회 의결 없이 조합 운영비 6000만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15회 구입해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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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곡성 산사태 관급공사 관계자 A씨 등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각 금고 1년~1년 2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8월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 5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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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아파트에 불을 낸 60대 A씨에게 중실화·중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씨를 끄지 않은 꽁초를 종이컵에 넣어 패딩 점퍼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불을 냈고, 재산 피해액은 3억 50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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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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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총선 출마자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396만7천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에 징역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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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이혼하면서 자녀 2명의 양육비 3천만원을 전 남편에게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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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조카 몫의 사회보장급여와 사망보험금을 횡령한 A씨(40대 중반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가족을 위해 돈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양육 비용이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총액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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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생후 80여 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과실치사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주거지에서 분유를 먹인 아이와 같은 매트리스에서 잠들었다가 아이가 숨지면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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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빈집에 침입해 6000원 상당 빈병을 훔친 5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올해 2월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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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A씨(46)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1일 광산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시속 107㎞로 달리다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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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가짜 디올 가방을 판매하고 중국산 잡화를 신고 없이 들여온 A씨(40대 남성)에게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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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60대 통근버스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도로에서 시속 61㎞로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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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자영업자 A씨(40대)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4월 출근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광주 북구에서 880여 만원의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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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LH 전 직원 A씨(44)에게 뇌물요구 혐의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수용 문제로 갈등 중이던 골프연습장 사업자에게 강제집행 지연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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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의사 대신 수술한 60대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19~2020년 9명의 환자에게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병원 개설 신고 관련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