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형사단독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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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폐광 고철을 빼돌린 철거 작업자 5명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선 약 100㎏을 고물상에 팔아 회식비를 마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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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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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400만원 선고. B씨 등 7명도 각각 50만~2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고의사고로 보험사에 5억원 상당 피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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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문신 시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업자 A씨(30대)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미용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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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버스정류장과 식당 집기 등을 부순 A씨(6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목덜미도 때렸고, 보호관찰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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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퇴직자 부모에게 문자를 보낸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A씨는 퇴사한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보로 그 부모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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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아버지를 폭행한 A씨(21세 남성)에게 특수존속폭행·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과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9일 둔기와 손으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같은 달 13일에도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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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카페에 차량을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2년 4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4월 18일 사고를 냈고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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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토목공사업자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광주 서구 개발제한구역 임야에서 벌채·절토를 하고 임목 폐기물 2만2310㎏을 매립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인 2곳에도 벌금 7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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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상관모욕·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A씨(2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선고. A씨는 2024년 8~9월 김포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여치와 말벌을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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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뱀장어를 식당에 불법 직거래한 양식업자 A씨 부자에게 수산물유통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700만원, 법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18차례에 걸쳐 19억8400만원 상당 뱀장어 56t을 식당 4곳에 직거래로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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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건설업자 A씨 등 2명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영광군 전용 산지에서 허가 없이 토석을 반출하고 땅을 깎거나 돋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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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중고거래 사기·절도 등을 저지른 A씨(31세 남성)에게 사기·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출소 한 달여 만인 지난해 4~9월 20여 차례 온라인 거래 사기로 18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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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다니던 전자입찰 컨설팅 업체의 거래처 정보를 복사한 뒤 퇴사해 경쟁업체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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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야간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밤 귀가하던 50대 여성을 집안까지 뒤쫓아가 현금 1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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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고속열차에서 옆자리 20대 승객에게 원치 않는 대화를 걸고 자신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영상에서 신체를 긁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법정 진술로도 공소사실이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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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업무대행사에 4억원을 무단으로 빌려준 재개발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이사회 의결 절차와 담보 제공,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처조카가 대표인 업무대행사에 4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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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후임병 200여 명에게 군복비·점심값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5078차례 불법 스포츠토토 등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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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비트코인 인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1억5000만원 상당 비트코인 49.70개를 보유한 것처럼 꾸민 화면 캡처 이미지를 보여주며 B씨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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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에게 위치정보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전 연인의 차량 범퍼 아래 위치추적장치를 붙여 2주가량 위치를 추적하고 30회에 걸쳐 전화·문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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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신협 임원 A씨(72)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B씨 아들의 채용 청탁 명목으로 총 17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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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A씨(20대 남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상대방은 감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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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역주택조합장이던 A씨(60대)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이사회 의결 없이 조합 운영비 6000만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15회 구입해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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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곡성 산사태 관급공사 관계자 A씨 등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각 금고 1년~1년 2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8월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 5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