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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원산지 위장 판매(무죄)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등 2명: 벌금 700만 원B 업체: 벌금 1000만 원원산지 위장 판매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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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5단독, 뱀장어를 식당에 불법 직거래한 양식업자 A씨 부자에게 수산물유통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700만원, 법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18차례에 걸쳐 19억8400만원 상당 뱀장어 56t을 식당 4곳에 직거래로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지혜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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