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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벌금 1200만 원B씨: 벌금 12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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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다니던 전자입찰 컨설팅 업체의 거래처 정보를 복사한 뒤 퇴사해 경쟁업체를 설립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지혜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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