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4개월, 벌금 500만원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5단독, 의사 대신 수술한 60대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19~2020년 9명의 환자에게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병원 개설 신고 관련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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