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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문화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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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5단독, 생후 80여 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과실치사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주거지에서 분유를 먹인 아이와 같은 매트리스에서 잠들었다가 아이가 숨지면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지혜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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