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형사14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박순관: 징역 15년박 대표의 아들(총괄본부장): 징역 15년아리셀 상무 A씨: 징역 2년안전보건관리자 B씨: 금고 2년생산파트장 C씨: 금고 1년파견업체 대표 D씨: 징역 2년법인 아리셀: 벌금 8억원, 한신다이아·메이셀: 각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 벌금 1000만원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4부,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