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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고권홍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서울고등법원 · 고법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2. 수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형사14부 · 재판장

선고 결과
박순관: 징역 15년박 대표의 아들(총괄본부장): 징역 15년아리셀 상무 A씨: 징역 2년안전보건관리자 B씨: 금고 2년생산파트장 C씨: 금고 1년파견업체 대표 D씨: 징역 2년법인 아리셀: 벌금 8억원, 한신다이아·메이셀: 각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 벌금 1000만원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4부,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21

수원지방법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14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이부동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심급 미상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23

수원지방법원 · 살인

형사14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7년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4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아내가 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병간호가 힘에 부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문 기사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