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예정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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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정보
- 재판부
- 형사5단독
- 사건번호
- 미상
구형과 이전 심급
검찰 구형은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 검찰 구형
-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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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A씨의 지방재정법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