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6.12.16 선고 예정 · 내란목적살인, 내란미수 · 2심
아직 선고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검찰 구형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며, 선고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선고 예정
- 선고 예정일
- 선고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재판부
- 형사7부
- 심급
- 2심
- 사건번호
- 미상
구형과 이전 심급
- 검찰 구형
- 사형 선고한 원심 판단 유지(항소 기각) 요청
- 1심 결과
-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7부, 피고인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 사건 2심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