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예정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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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정보
- 재판부
- 형사9단독
- 사건번호
- 미상
구형과 이전 심급
검찰 구형은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 검찰 구형
- A씨: 징역 5년, 추징금 3729만 원B씨: 징역 5년, 몰수·추징금 2244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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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A씨 등 2명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사건 1심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