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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일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선고 예정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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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진행

  1. 1심

    2025.09.23 선고

  2. 2심

    선고일 미상

    수원고등법원

    징역 4년 · 2심 수원고등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3. 3심

    2026.10.20 선고 예정

    지금 보는 기록

    대법원

    2026.10.20 선고 예정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일정 정보

재판부
제1부
사건번호
미상

구형과 이전 심급

검찰 구형은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2심 결과
박순관: 징역 4년 / 박중언: 징역 7년
수원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2심

보도 요약 AI 요약

AI 요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법원 1부, 피고인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3심 선고 예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