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원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박순관: 징역 4년박중언: 징역 7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오마이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5.09.23 선고

  2. 2심

    선고일 미상

    지금 보는 기록

    수원고등법원

    징역 4년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3. 3심

    2026.10.20 선고 예정

    대법원

    2026.10.20 선고 예정 · 3심 대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고법 제1형사부,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2024년 6월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건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신현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