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예정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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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정보
- 재판부
- 형사합의38-2부
- 사건번호
- 미상
구형과 이전 심급
검찰 구형은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 검찰 구형
- 피고인 1: 징역 7년피고인 2: 징역 7년김정근: 징역 7년안무성: 징역 7년김상용: 징역 7년김창학: 징역 7년정성우: 징역 5년김세운: 징역 5년
피고인 번호는 이 기록의 구형 항목을 구분하며, 다른 기록의 번호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원과 항목 간 관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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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 피고인 등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