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선고 예정
인천지방법원 · 폭행, 성추행, 정서적 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 방임)
인천지법, 장애인시설 종사자 A씨 등 3명의 학대·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예정.
- 검찰 구형
- A씨: 징역 7년B씨: 벌금 300만원C씨: 벌금 1000만원
선고 일정
아직 선고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검찰 구형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며, 선고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직 선고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검찰 구형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며, 선고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지법, 장애인시설 종사자 A씨 등 3명의 학대·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