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예정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기존 유죄 판단 유지, 항소 기각 요청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7부,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 사건 2심 선고 예정.
선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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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일정 2건
주요 사건은 3곳 이상 언론사의 보도 기준입니다. 사건의 중요성이나 법원 전체 일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요일
서울남부지방법원1심형사합의12부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선고 예정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피고인: 징역 15년, 벌금 1,428억 5천만 원, 추징금 285억 7천만 원성 모 씨: 징역 5년, 벌금 857억 천만 원신 모 씨: 징역 5년, 벌금 1,428억 5천만 원김 모 씨: 징역 4년, 벌금 857억 천만 원장 모 씨: 징역 4년정 모 씨, 이 모 씨, 임 모 씨: 각각 징역 3년, 벌금 857억 천만 원윤 모 씨, 조 모 씨: 각각 징역 2년, 벌금 5억 원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피고인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