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됨
선고 결과 · 징역 3년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징역 5년
- 1심 결과
- 징역 3년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4-3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 2심 선고 예정.
보도에서 확인한 예정일과 이후 상태입니다. 선고일은 바뀔 수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요 사건은 3곳 이상 언론사의 보도 기준입니다. 사건의 중요성이나 법원 전체 일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선고됨
선고 결과 ·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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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 2심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