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2026.08.07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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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4-3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재판부는 수중수색 금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한 점을 지적했다.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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