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형사4-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3년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도 징역 3년이었으며, 재판부는 작전통제권 행사 부분은 원심을 파기했으나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했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서울고등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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