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1심형사3단독
강제추행 등
선고됨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면제)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취업제한 명령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일본인 남성)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선고 예정.
선고 일정
보도에서 확인한 예정일과 이후 상태입니다. 선고일은 바뀔 수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요 선고 일정 3건
주요 사건은 3곳 이상 언론사의 보도 기준입니다. 사건의 중요성이나 법원 전체 일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심형사1부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선고 보도 없음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징역 5년
- 1심 결과
- 징역 1년 8개월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A씨(40대 남성)의 강요·상습협박 등 사건 2심 선고 예정.
선고됨
선고 결과 · 손승원: 징역 2년 / B씨: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징역 4년
- 1심 결과
- 손승원: 징역 1년, 법정구속 / A씨: 형의 선고유예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손승원의 음주운전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