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됨
선고 결과 · 윤재순 전 비서관: 공소기각 / 임종득 의원: 공소기각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윤재순: 징역 5년임종득: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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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윤재순·임종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선고 예정.
선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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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고 일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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