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1심형사2단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선고 예정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피고인 전 대표: 징역 5년전 공장장 A씨: 징역 3년세아베스틸: 벌금 5억5000만원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피고인 전 세아베스틸 대표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예정.
선고 일정
보도에서 확인한 예정일과 이후 상태입니다. 선고일은 바뀔 수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요 선고 일정 4건
주요 사건은 3곳 이상 언론사의 보도 기준입니다. 사건의 중요성이나 법원 전체 일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월
화
전주지법 군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선고 예정
수
대전지법
강제추행, 무고선고 예정
목
서울서부지법
업무방해선고 예정
청주지법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선고 예정
금
화요일
수요일
선고 예정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징역 2년
- 1심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 상병헌 전 세종시의원의 강제추행·무고 혐의 사건 2심 선고 예정.
목요일
서울서부지방법원2심제2-3형사부
업무방해
선고 예정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징역 3년
- 1심 결과
- 무죄 · 보도 기준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2심(파기환송심) 선고 예정.
원문 기사 3건
선고 예정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정우택: 징역 3년(징역 2년·벌금 1500만원·추징금 540만1000원 및 징역 1년·추징금 200만원, 경합 포함 도합)A씨: 징역 10개월·추징금 80만원피고인 1: 징역 10개월피고인 2: 벌금 500만원
피고인 번호는 이 기록의 구형 항목을 구분하며, 다른 기록의 번호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22부, 정우택 전 의원의 알선뇌물수수 등 사건 1심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