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식품제조사 법인: 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원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제조사 직원 A씨(5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산 분리 대두 단백으로 만든 식품 2종의 원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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