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단독 (외국인)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사람을 치고 도주한 20대 베트남 유학생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람을 쳐 3주간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유튜브 시청자 수를 조작해 투자 사기를 벌인 A씨(30대)에게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12월 조직원들과 해외선물거래 투자 사기로 9명에게서 약 5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자금세탁책 A씨(31세) 등 2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투자자 27명을 속여 10억237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콜센터 운영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20대)에게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6월 14일 200m가량 음주운전 후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4차례 불응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51세)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지인 소유 아파트 17채를 아내와 형 등 가족 명의로 허위 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반입한 변호사 A씨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의뢰인인 재소자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원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제조사 직원 A씨(5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산 분리 대두 단백으로 만든 식품 2종의 원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씨(67)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방주시 의무 해태 등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만취운전 사고를 낸 외국인 A씨(47)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3월30일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한 SUV를 추돌해 탑승자 3명에게 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외출금지 시간에 주거지를 이탈한 70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1시 43분쯤 바람을 쐬겠다며 주거지를 약 3분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조직폭력배 도주를 도운 A씨(32)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폭력조직원이 경찰 추적을 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도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신축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를 때린 A씨(44세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충남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안전 문제 지적을 두고 말다투다 상대를 주먹으로 4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전 야구선수 임창용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을 빌리고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미신고 풀빌라 숙박업을 운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전남 나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풀빌라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직원 메신저 대화를 엿본 A씨(2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은행 직원 6명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454차례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마약류 매도·투약·소지 혐의의 A씨(40대 태국 국적 남성)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점이 문제가 됐고, 검찰은 2월 12일 같은 혐의로 재기소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 정보와 승객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아들 2명에게 감기약을 먹인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7차례 성인용 감기약을 먹이거나 수액에 넣어 아이들이 구토하게 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광주경찰청 앞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사고 10일 뒤 출국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베트남인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으로 유학생 7명에게 잔고증명용 돈을 빌려주고 연152.08%의 이자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