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유튜브 시청자 수를 조작해 투자 사기를 벌인 A씨(30대)에게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12월 조직원들과 해외선물거래 투자 사기로 9명에게서 약 5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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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자금세탁책 A씨(31세) 등 2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투자자 27명을 속여 10억237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콜센터 운영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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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20대)에게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6월 14일 200m가량 음주운전 후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4차례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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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51세)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지인 소유 아파트 17채를 아내와 형 등 가족 명의로 허위 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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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반입한 변호사 A씨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의뢰인인 재소자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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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만취운전 사고를 낸 외국인 A씨(47)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3월30일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한 SUV를 추돌해 탑승자 3명에게 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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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외출금지 시간에 주거지를 이탈한 70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1시 43분쯤 바람을 쐬겠다며 주거지를 약 3분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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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A씨·B씨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직원 C씨가 아파트에서 빠져나가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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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조직폭력배 도주를 도운 A씨(32)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폭력조직원이 경찰 추적을 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도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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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신축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를 때린 A씨(44세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충남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안전 문제 지적을 두고 말다투다 상대를 주먹으로 4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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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전 야구선수 임창용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을 빌리고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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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미신고 풀빌라 숙박업을 운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전남 나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풀빌라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