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B씨: 각 징역 4개월, 선고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허위 출퇴근 시간을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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