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민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가상화폐 투자와 나스닥 상장을 미끼로 한 다단계 사기 혐의의 50대 센터장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서 광고권 투자금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2억 1540만 원을 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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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선박관리업체 임직원 A씨 등 10명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승선하지 않은 육상근무자들이 승선한 것처럼 허위로 승·하선 공인을 신청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승무 경력이 등록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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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3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6월 5일 환자 진료 때 국소마취제 투여량을 4개에서 2개로 줄여 기록하고 혈압과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고도 '정상범위로 확인'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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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B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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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50대 공무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부산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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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A씨(40대)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3억936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4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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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에게 식품위생법·수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부산 금정구 오륜동 회동수원지 인근에서 허가 없이 카페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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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교제하던 여성에게 협박 후 염산 성분 화학약품을 뿌린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외도를 의심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학 화상 등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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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IT 업무 미종사 직원을 종사자로 허위 신고해 14회에 걸쳐 합계 261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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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70대 여성)에게 주거침입·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검찰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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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주유소 앞에서 물 섞은 휘발유를 판다며 1인 시위를 한 6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6차례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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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임차인 집에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한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폭행·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그대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