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18
부산지방법원 ·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재판장: 김현석
- 선고 결과
- 징역 1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중소기업 대표 A씨(50대)에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63명에게 임금·퇴직금 8800만 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직원 25명에게 1804회 한도를 넘겨 연장근로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고 기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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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01
부산지방법원 ·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재판장: 김현석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4부는 군복무 중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휴가를 간 20대 A씨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갔고 진료소견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했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4.30
부산지방법원 · 업무상횡령,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재판장: 김현석
- 선고 결과
- 징역 1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4부는 고객 차량 대금을 횡령한 수입차 딜러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벤츠 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2월까지 차량 대금 2억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