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소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급여를 받지 못한 일로 화가 나 지난 7월8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지하철에서 승객을 흉기로 찌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8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열차에서 노약자석 문제로 시비를 걸다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 후배 연습생을 폭행한 A씨(2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베트남 전지훈련 중 13세 연습생에게 총 7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주점 등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무전취식한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3. 29.부터 4. 1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6만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학교 수영 지도자 A씨(40대 여성)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2836만373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월 회비와 전지훈련 지원금, 명절 선물 명목으로 약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 금액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 건물주 대신 계약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린 4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0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손님 3명을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1165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 지배인 A씨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호객꾼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 등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손님 5명에게서 17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 유흥업소 직원 A씨(30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7월 손님 다수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총 2363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배임 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7년 12월 이사회 의결 없이 거래처에 독점 납품 지위를 보장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순금 목걸이를 도금 목걸이로 바꿔치기해 가져간 A씨(2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 피해품 반환, 처벌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 완공검사 뒤 소방시설을 다시 켜지 않은 A씨(60대)와 소속 시공사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산진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스프링클러와 비상방송설비를 다시 작동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입주 후 화재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