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4부는 군복무 중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휴가를 간 20대 A씨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갔고 진료소견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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