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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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집결지로 가다 체포된 A씨(60대)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즉결심판에서 구류 10일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시위 집결 현장으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 교통 방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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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1일 부산 중구 노상에서 퇴근 중이던 편의점 종업원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를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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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사찰 과일 납품 로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6월과 세 달 뒤 두 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B씨(80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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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게임 계정을 요구해 20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가져간 4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리니지2 아이템 판매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아이템 확인을 이유로 계정을 요구해 아이템 67종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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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원청업체 대표 A씨(30대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업체에는 벌금 1억 2천만 원이 선고됐으며, 2023년 1월 부산 중구 공사장에서 벽돌 더미가 떨어져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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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8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과일 납품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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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유부남을 성범죄로 무고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3월 유부남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았고,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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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1일 부산진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바지를 벗은 채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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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술에 취해 여자 친구를 찾다 소화기를 뿌리고 도어락을 부순 20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8일 부산진구 건물에서 범행했고, 2023년 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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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투자사기용 계좌를 모집·제공한 A씨(20대)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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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어린이집 원장 A씨(50대 여성)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구청에서 7회에 걸쳐 받은 보조금 1039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서류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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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여성)·B씨(20대 여성)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지난해 3월 부산의 한 마트에서 13만원 상당의 상품을 5차례 훔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