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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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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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집결지로 가다 체포된 A씨(60대)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즉결심판에서 구류 10일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시위 집결 현장으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 교통 방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