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0단독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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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직원 계좌 목록과 거래 내역을 동의 없이 조회한 A씨(50대 남성)에게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직원 B씨의 계좌를 86회 조회했고, 변상금 이행을 확인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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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고래고기를 밀반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두 차례 일본 오사카에서 고래 가공품 총 60kg을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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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9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마약 검사에 지인 딸의 소변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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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요양병원에서 링거 걸이로 같은 병실 환자의 머리를 가격한 6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식판을 발로 차인 데 화가 나 범행했고, 재판부는 합의와 치매 증상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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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모의 권총을 진짜라고 속여 팔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위장 수사 중인 경찰에게 접근했다가 체포됐고, 공범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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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인터넷 방송 중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J A씨에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부산진구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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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역주행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J A씨에게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 소재로 쓰려고 역주행 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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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 444억 원 상당 부동산 몰수, 추징금 455억 원 선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였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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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이수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4~7월 후배 직원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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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아기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1일 부산 연제구 노상에서 한 살배기와 생후 8개월 된 두 아들을 안은 채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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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진찰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예방접종을 지시한 소아과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1월 2일 내원한 어린이 2명의 진찰을 생략한 채 간호조무사가 백신을 주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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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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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차량털이를 한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금정구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 안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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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대마를 재배·흡입한 40대 남성 A씨에게 대마 재배·흡입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경남 김해의 공원 인근 밭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지난해 8월과 9월 차량 등에서 대마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