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0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직원 계좌 목록과 거래 내역을 동의 없이 조회한 A씨(50대 남성)에게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직원 B씨의 계좌를 86회 조회했고, 변상금 이행을 확인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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