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0단독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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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가상화폐 투자와 나스닥 상장을 미끼로 한 다단계 사기 혐의의 50대 센터장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서 광고권 투자금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2억 1540만 원을 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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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선박관리업체 임직원 A씨 등 10명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승선하지 않은 육상근무자들이 승선한 것처럼 허위로 승·하선 공인을 신청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승무 경력이 등록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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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3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6월 5일 환자 진료 때 국소마취제 투여량을 4개에서 2개로 줄여 기록하고 혈압과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고도 '정상범위로 확인'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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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진료기록을 허위로 쓴 치과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취제 투약량과 활력징후 확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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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B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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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50대 공무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부산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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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A씨(40대)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3억936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4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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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에게 식품위생법·수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부산 금정구 오륜동 회동수원지 인근에서 허가 없이 카페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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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교제하던 여성에게 협박 후 염산 성분 화학약품을 뿌린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외도를 의심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학 화상 등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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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IT 업무 미종사 직원을 종사자로 허위 신고해 14회에 걸쳐 합계 261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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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70대 여성)에게 주거침입·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검찰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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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주유소 앞에서 물 섞은 휘발유를 판다며 1인 시위를 한 6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6차례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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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집결지로 가다 체포된 A씨(60대)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즉결심판에서 구류 10일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시위 집결 현장으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 교통 방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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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1일 부산 중구 노상에서 퇴근 중이던 편의점 종업원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를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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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사찰 과일 납품 로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6월과 세 달 뒤 두 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B씨(80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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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임차인 집에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한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폭행·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그대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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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게임 계정을 요구해 20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가져간 4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리니지2 아이템 판매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아이템 확인을 이유로 계정을 요구해 아이템 67종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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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원청업체 대표 A씨(30대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업체에는 벌금 1억 2천만 원이 선고됐으며, 2023년 1월 부산 중구 공사장에서 벽돌 더미가 떨어져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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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8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과일 납품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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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유부남을 성범죄로 무고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3월 유부남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았고,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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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1일 부산진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바지를 벗은 채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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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술에 취해 여자 친구를 찾다 소화기를 뿌리고 도어락을 부순 20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8일 부산진구 건물에서 범행했고, 2023년 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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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투자사기용 계좌를 모집·제공한 A씨(20대)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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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어린이집 원장 A씨(50대 여성)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구청에서 7회에 걸쳐 받은 보조금 1039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서류를 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