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등 10명 모두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선박관리업체 임직원 A씨 등 10명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승선하지 않은 육상근무자들이 승선한 것처럼 허위로 승·하선 공인을 신청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승무 경력이 등록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