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2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K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6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대마를 재배·흡입한 40대 남성 A씨에게 대마 재배·흡입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경남 김해의 공원 인근 밭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지난해 8월과 9월 차량 등에서 대마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0단독
보도된 판사
허성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