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박경석: 집시법 위반 면소, 업무방해·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200만 원활동가 B씨: 벌금 20만 원 선고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면소했다. 휠체어와 버스 탑승구에 쇠사슬과 현수막을 묶어 버스 운행을 막은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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