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21단독
- 선고 결과
- 박경석: 집시법 위반 면소, 업무방해·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200만 원활동가 B씨: 벌금 20만 원 선고유예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면소했다. 휠체어와 버스 탑승구에 쇠사슬과 현수막을 묶어 버스 운행을 막은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