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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