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5.11.19 · 업무상 과실치사 · 2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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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진 사고의 담임교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으며,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11.19

최초 보도일

2025.12.01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심현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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