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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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우즈벡 국적 A씨(35)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다음 날 0.110% 상태로 다시 운전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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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부하 여경을 추행한 A씨(50대 남성)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강의 16시간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A씨가 2심에서 자백하고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형은 바뀌지 않았고, 상고 없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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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60대 모텔업주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7월 준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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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진 사고의 담임교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으며,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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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60대 형제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며 원심 형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3일 횡성 노래방 인근 길가에서 합석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를 때려 약 3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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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운전 후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출동 경찰관의 측정 당시 A씨가 저녁 식사로 소주 반병과 맥주 한 병을 마셨다고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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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직후 통장 돈을 이체한 A씨(7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계좌 돈이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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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31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소지를 부인하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지와 투약이 독립된 범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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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등산객에게 차를 몰고 돌진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임도에서 등산객들을 약초 절도범으로 오인해 승용차로 접근해 넘어지게 했고,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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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신호위반 후 달아나며 난폭운전한 30대 배달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원주에서 배달 오토바이로 신호를 위반해 적발되자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중앙선·보도 침범, 역주행을 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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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 속여 전당포에서 돈을 뜯은 A씨(30대)에게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10월 전당포 18곳에서 총 1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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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길 가던 노인을 폭행한 A씨(56)에게 상해, 무면허·음주운전, 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72세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얼굴을 때려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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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50대 A씨(5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피해자 거주 건물에 찾아가 현관문에 휘발유를 뿌리며 방화를 시도했고, 과거 같은 피해자 대상 스토킹으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약 4개월 만에 재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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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과 보호관찰관·노모 폭행 혐의를 받은 A씨(60대)에게 징역 4년 2개월 선고.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도 보호관찰관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랬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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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태백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운전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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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전 연인의 나체 영상을 남편에게 보낸 A씨(36)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처벌불원서 제출과 업무방해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 등을 참작했고, 1심은 징역 3년이었으며 A씨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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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에게 지속 연락한 7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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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앞유리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월 강원 원주시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다음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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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동료·지인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은행원 출신 A씨(61세)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은행 재직 중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등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검찰과 A씨 양측이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