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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300만원 (원심 유지, 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 신호위반 후 달아나며 난폭운전한 30대 배달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원주에서 배달 오토바이로 신호를 위반해 적발되자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중앙선·보도 침범, 역주행을 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심현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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