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폭행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벌금 500만 원 유지 (소송비용 부담 명령은 1심)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 등산객에게 차를 몰고 돌진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임도에서 등산객들을 약초 절도범으로 오인해 승용차로 접근해 넘어지게 했고,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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